거리두기 정리 및 정보

2주간 현행 거리두기가 사적모임 6인 등 인원제한은 그대로, 영업시간은 23시로 1시간 완화돼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기일 제1통제관은 4일 코로나19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결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이같이 밝혔다.

이기일 1통제관은 당초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의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 시간 기준을 23시로 1시간 완화한다.

이 1통제관은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에는 부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과 안정적 의료체계 대응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기일 1통제관은 당초 3월 13일까지 현재의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이라든지, 의견수렴 결과를 고려해서 조금 앞당겨서 조정하게 됐다며 이번의 거리두기 조정이 결정된 원인은 누적되는 민생경제 어려움과 오미크론 특성에 따른 방역전략의 변화와 상황 변화, 여러 가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종합적인 결과라고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일(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22시 운영 시간 기준을 23시로 1시간 완화한다.

이 1통제관은 운영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지난 거리두기 조정으로 1시간 영업시간 연장을 실시하였으나 누적되는 서민경제 어려움에는 부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다며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특성과 안정적 의료체계 대응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방역전문가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외에 경제민생, 사회문화, 자치안전 등 모든 분과에서는 거리두기 조정을 요구한바 있다”며 지자체와 중앙부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서민경제 애로를 고려해 거리두기 조정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로 제기됐다고 논의 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사적모임,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명까지 가능하고, 행사집회는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 1통제관은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도 아울러 고려했다. 아직 오미크론 유행의 정점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과 질병청 분석 결과로는 향후 2~3주 이내에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점이 분명해지는 상황에서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도록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 완화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며, 정점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본격적으로 거리두기 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일상 속 방역실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특히, 미접종고령층의 경우 KF94 권고),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