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에 매달 120만원 생계급여 - 조두순 논란 靑청원까지

12일 출소한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이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알려지자 그의 흉악범죄에 경악했던 국민들이 또 다시 공분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근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내용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습니다. 조두순 이가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것이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회사를 다니고있고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 자부할수 있습니다. 나라에내는 국세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모두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등등 하물며 교통법규위반 과태료도 40년살면서 한번도 밀리지아니하고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돈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나라 대한민국이 제대로 국민들을 보살필수 있게 저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제가족과 제부모와 제자신을 위해서 적은돈이라도 국세, 지방세는 칼같이 납부해왔습니다. 언젠가 우리를 위해서 쓰일것이고 나라가 튼튼해져야 모든 필요한 행정들이 제때에 진행될수 있는걸 알기때문에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글을 쓰는 이시간 내가 세금을 꼭이렇게 내야되나...이럴려고 이렇게열심히 사는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참 별 말같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구나 하고 느껴 이렇게 국민청원을 작성해봅니다.

몇백억의 세금을 안내고 버티고있는 부유한 사람들 항상 언론을 통해 보면서 부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작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정한 절차와 공권력은 적용 시키지못하면서 하물며 이제 같은 국민인게 창피할정도로 파렴치하고 괴물같은 인간에게 월 120만원씩 국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니.... 이렇게 허무하고 세금낸게 아깝다생각이 드는것이 사실입니다.

조두순 은 다시 재연하기도힘든 말도안되는 악해을저질렀습니다. 그로인해 한가정은 치유될수없는 상처를 평생 안고살아야하고 피해자는 평생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못가집니다. 여성으로써 치명적인 타이틀이 생겨서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분명 무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사람에게 매월 120만원씩 준다고요?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여지껏 교도소에서 밥먹이고 옷입히고 하는것도 아까운 낭비다 생각했는데 이젠 기초생활수급자라고요?

제가 이상한걸까요? 다른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한걸까요? 법만드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런사태를 예측하지못하고 쓸때없는 당파싸움이나 하고있고....출소전에 국민들이 납득할수 있는 법안이나 만들어 볼것이지...그래야 이런사태가왔을때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이라도 듣지...

참 어이가 없어지는 행정이고 법인거 같습니다.

첨언에 한마디 더하자면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모든간에 경제적생활이 가능할때 차곡차곡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세금을 낸사람이 노후를위해 쌓은 사람만 혜택이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12년동안 세금한푼 안내고 교도소에서 세금만 쓰고나온 괴물같은 인간에게 이제 죽을때까지 생활비까지 챙겨줘야하는 법이라니요..조두순은 낸게없기에 받으면 안되는겁니다.

제발 저행정이 집행되지않게
그래서 남아있는 국민들이 노하지않게
부디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두순 국민기초 생활급여 수급자 신청

앞서 조두순은 지난달 배우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자 신청을 했다.

조두순 부부가 소득이 전혀 없다면 정부로부터 매달 생계급여 92만6424원과 주거급여 26만8000원 등 120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조두순의 수급자 지정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안산시의 복지부서 관계자는 "국민 정서가 어떤지 모르지는 않지만, 범죄자라고 해서 법에 보장된 복지를 차별할 수는 없다"며 "교정시설에서도 출소 예정자들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설명해준다. 이는 생활고로 인한 재범을 막기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두순은 출소를 앞두고도 '출소 반대' 청원이 잇따랐으며 출소 당일에는 수많은 인파가 조두순 거주지에 몰려가, 분노를 표출했다.

 

 

개인적인생각

범죄자(흉악범)에게 세금이 들어간다는건 진짜 싫은 일입니다.

조두순을 응호 하는게아니라, 조두순이 돈이없다면 범죄를 저지를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걸 원합니다.